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propriation and use under Article 95.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When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paragraph (1), the public announcement of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91 shall be deemed to be the project approval and its public announcement under Articles 20 (1) and 22 of that Act. However, notwithstanding Articles 23 (1) and 28 (1) of that Act,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hall be made within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 set in the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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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