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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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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When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its잇츠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set셋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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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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