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o후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fail^f페일 to투 reach^r리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hey^ð데이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or오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from^f프^r럼 only온리 one원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sult컨설트 again어겐 within위^ð딘 a어 set셋 time타임 limit,리밋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may메이 mediate미디에잇 directly.더^r렉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mediate미디에잇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who후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fail^f페일 to투 reach^r리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hey^ð데이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or오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ediates미디에잇츠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s애즈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Do".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