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s.존즈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3)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duction프^r러덕션 green그^r린 zones존즈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zones.존즈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