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9-4 (Grounds for Exemption from Basic Surveys for Drafting Spatial Restructuring Plans)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view,^r리^v뷰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나.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mixed-use믹스트-유스 area에^r리아 or오 multi-level멀티-레^v블 complex캄플렉스 area에^r리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owntown다운타운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a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adjoining어조이닝 a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다.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land랜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mixed-use믹스트-유스 area에^r리아 or오 multi-level멀티-레^v블 complex캄플렉스 area에^r리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at^ð댓 area;에^r리아

라.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mixed-use믹스트-유스 area에^r리아 or오 multi-level멀티-레^v블 complex캄플렉스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it,잇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마.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mixed-use믹스트-유스 area에^r리아 or오 multi-level멀티-레^v블 complex캄플렉스 area에^r리아 is이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or오 manage매너지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contains컨테인즈 no노우 plan플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road^r로우드 12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width;위드^θ스

2.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view^r리^v뷰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b)비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3.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b)비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e)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or오 on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g)지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유스 zones존즈 or오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or오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use유스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nto인투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between비트윈 use유스 zones존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or오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into인투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3)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h)에이치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1)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in위^ð딘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2) Linear리니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tracks,트^r랙스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gas;개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3) Spatial스페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ports스포츠 parks,파크스 cemetery세머테^r리 parks파크스 and앤드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4)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crapyards스크^r래퍄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4.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b)비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다. 제3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item아이텀 (g)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 제3호아목1)의 기반시설

1)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em아이텀 (h)에이치 1)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2)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2)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among어멍 spatial스페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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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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