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9-3 (Contents of Spatial Restructuring Plans)

법 제35조의4제2호에서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housing,하우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3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2.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2. Theð더 basic베이식 concept칸셉트 and앤드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3.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within위ð딘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ixed-use믹스트-유스 areas;에r리어즈

4.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housing,하우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ixed-use믹스트-유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5.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or오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s;플랜즈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