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9-3 (Contents of Spatial Restructuring Plans)
법 제35조의4제2호에서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effects on hous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etc. of nearby areas" in Article 35-4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setting the scope of the spatial restructuring plan;
2.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2. The basic concept and land use plan of the spatial restructuring plan;
3.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changes to the urban or Gun master plan and the decision or change of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within urban innovation areas and mixed-use areas;
4.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The effects on hous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etc. of areas outside urban innovation areas and mixed-use areas, and measures for managing them (including matters concerning the decision or change of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5.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s or landscape plans;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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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