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 (Minor Changes to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9.8.7, 2023.1.27>

(1)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5 (3) 1 (c)시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djust어저스트 a어 roadr로우드 corner코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forming컨f포밍 to투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to투 correct커r렉트 errors에r러즈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to투 reflectr리f플렉트 errors에r러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4.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peed-change스피드-체인지 lanes,레인즈 vehiclev비히클 entrances,엔트r런시즈 or오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entrances엔트r런시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

5.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② 영 제25조제3항제6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9.8.7>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5 (3) 6-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09.8.19, 2011.2.25, 2012.4.13, 2013.3.23, 2015.6.4, 2016.2.12, 2016.5.26, 2019.8.7>

(3)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5 (3) 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ot낫 conflicting컨f플릭팅 with위ð드 other어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use유스 area,에r리아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use유스 zone존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제1항제1호ㆍ제2호,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or오 to투 a어 use유스 area,에r리아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5 (3)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1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④ 영 제25조제4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4.17, 2008.3.14, 2011.2.25, 2013.3.23, 2016.2.12, 2016.5.26, 2019.8.7>

(4)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5 (4)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ot낫 conflicting컨f플릭팅 with위ð드 other어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parking파킹 lot랏 entrances,엔트r런시즈 vehiclev비히클 entrances,엔트r런시즈 or오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entrances엔트r런시즈 in인 a어 traffic트r래f픽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