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26 (Methods of Determining Area, etc. upon Movement of Land)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coordinates,코오더닛츠 or오 area에^r리아 upon어판 merger머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without위^ð다웃 a어 separate세퍼^r레잇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1.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r오 coordinates코오더닛츠 of어^v브 the^ð더 parcel파슬 after애^f프터 merger:머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deleting딜리팅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r오 coordinates코오더닛츠 of어^v브 each이치 parcel파슬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unnecessary언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cel파슬 after애^f프터 merger:머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umming서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each이치 parcel파슬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range^r레인지 of어^v브 error에^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error,에^r러 where웨어 error에^r러 occurs어커즈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rea에^r리아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version컨^v버전 or오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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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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