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name네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역경계 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zone존 boundaries바운더^r리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use유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zone존 boundaries,바운더^r리즈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ll올 such서치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to투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2의2. 다음 각 목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ructures스트^r럭처즈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3. 기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3.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nd앤드 rebuilding^r리빌딩 not낫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such서치 as애즈 paving,페이^v빙 not낫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location,로케이션 or오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road;^r로우드

5.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zone존 boundaries.바운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