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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사업)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5 (Projects)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27>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프r라세스 such서치 as애즈 reviewr리v뷰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eviewr리v뷰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reviewr리v뷰 and앤드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ost-commencement포우스트-커멘스먼트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survey서v베이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uidance,가이든스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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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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