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22조(「민법」의 준용)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22 (Applicability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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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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