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3조(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urgently얼전틀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In인 order오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date.데잇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