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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2 (Borrowing of Funds, etc.)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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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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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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