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2 (Borrowing of Funds, etc.)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5, the Agency may borrow funds (including borrowing of funds from abroad and introduction of material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In order to approve the borrowing of fund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