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1 (Collection of Fees, etc.)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The Agency may collect fees and other actual expenses in relation to the projects under Article 5 by obtaining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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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