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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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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