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4 (Notification, etc. to Bondholders, etc.)
①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 When notifying or demanding payment from a subscriber or right holder before bonds are issued, the Agency shall use the address stated on the bond subscription form as the basis. However, where the Agency has been separately notified of the address of the subscriber or right holder, it shall use that address as the basis.
② 관리원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이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2) When notifying or demanding payment from the bearer of a bearer bond, the Agency shall do so by public notice. In such cases, where the Agency knows the bearer's address, it may additionally notify or demand payment at that address.
③ 관리원은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When notifying or demanding payment from the holder of record of a registered bond, the Agency shall use the address stated in the bond register as the basis. However, where the Agency has been separately notified of the holder of record's address, it shall use that address as th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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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