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result.^r리절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quest^r리퀘스트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supplements서플러먼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uman휴먼 Settlements,세털먼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quests,^r리퀘스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quests,^r리퀘스츠 etc.엣세터^r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7)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r리절트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더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or오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