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8-2 (Standards for National Land Plan Evaluation and Selection of Detailed Evaluation Standards)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균형적 국토발전

1.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2.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3.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4. 계획의 적정성

4.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5. 삭제<2018.12.24>

5.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6. 삭제<2018.12.24>

6.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