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5 (Formulation of Do Comprehensive Plans)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2012.5.30, 2016.1.22>

(1) "A어 Do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yeonggi-do,굥기-두 for^f포 which위치 a어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and앤드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for^f포 which위치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30>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parks파크스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the^ð디 infirm;인^f펌

2. 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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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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