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3 (Coordination and Compilation of Plan Drafts by Jurisdic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When웬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nd앤드 compiling컴파일링 plan플랜 drafts드^r래^f프츠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2.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conflict칸^f플릭트 among어멍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3.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4.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nd앤드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5.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6.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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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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