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20 (Entrustment of Duties)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중 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

3. Conducting컨덕팅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으로 한정한다)

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5.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concerning컨서닝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suitable수터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t:잇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2. Having해^v빙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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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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