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9 (Delegation of Authority)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1. 삭제<2009.8.5>

1. Deleted.딜리티드 <2009.8.5>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2.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rect더^r렉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의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은 제외한다)

2-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10조의2제3호에 따른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ps맵스 using유징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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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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