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8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by바이 year이어 and앤드 field^f필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at^ð댓 are아 not낫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longs:빌롱즈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6.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7.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and앤드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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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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