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4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la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10-year이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국토교통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2.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3.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key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4.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funds^f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 추진

5.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rgence컨^v버전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6.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실용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ㆍ활용 방안

6.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방안

7.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8.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방안

8.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9. 국토교통과학기술의 국제협력

9.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10.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④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mong어멍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