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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채법

국채법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National Bond Act, Article 7 (Consolidated Issuance of Treasury Bond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liquidity리퀴더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issue,이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reasury트r레저r리 bonds반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issuer리이슈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bonds반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의 발행ㆍ재발행의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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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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