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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채법

국채법 제2조(정의)

National Bond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1. "National내셔늘 bond"반드 means민즈 a어 bond반드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secure시큐어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etc.엣세터r러

2.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2. "Account"어카운트 means민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3.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한다.

3. "Other어ð더 fund"f펀드 means민즈 a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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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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