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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Design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nference Dedicated Organization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owns온즈 or오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related칸f퍼r런스-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③ 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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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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