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11.28, 2020.12.22, 2022.9.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⑤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