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project프^r라젝트 delays,딜레이즈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such서치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rescinds^r리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6)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