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집단살해죄))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tc., Article 8 ((Crime of Genocide))

①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kills킬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ethnic,에^θ스닉 racial,^r레이실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group그^r루프 with위^ð드 intent인텐트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group그^r루프 itself,잇셀^f프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intent인텐트 as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of어^v브 causing카징 serious시^r리어스 bodily바덜리 or오 mental멘틀 harm함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deliberately딜리버^r러틀리 inflicting인^f플릭팅 on안 the^ð더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ife라이^f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o투 bring브^r링 about어바웃 physical^f피지클 destruction;디스트^r럭션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measures메저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births버^θ쓰 within위^ð딘 the^ð더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4. An앤 act액트 of어^v브 forcibly^f포서블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other어너^ð더 group.그^r루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cites인사잇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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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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