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tc., Article 9 ((Crimes against Humanity))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kills킬즈 a어 person퍼슨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widespread와이드스프^r레드 or오 systematic시스터매틱 attack어택 directed더^r렉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civilian서^v빌리언 population,파퓰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or오 in인 furtherance^f퍼^θ써^r런스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ttack어택 a어 civilian서^v빌리언 population,파퓰레이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widespread와이드스프^r레드 or오 systematic시스터매틱 attack어택 directed더^r렉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civilian서^v빌리언 population,파퓰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or오 in인 furtherance^f퍼^θ써^r런스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ttack어택 a어 civilian서^v빌리언 population,파퓰레이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of어^v브 deliberately딜리버^r러틀리 inflicting인^f플릭팅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ife라이^f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o투 bring브^r링 about어바웃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depriving디프^r라이^v빙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food^f푸드 and앤드 medicine;메더슨

2.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enslaving엔슬레이^v빙 a어 person;퍼슨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forcibly^f포서블리 deporting디포팅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from^f프^r럼 their^ð데어 lawful로^f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4. An앤 act액트 of어^v브 imprisoning임프^r리저닝 a어 person퍼슨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priving디프^r라이^v빙 a어 person퍼슨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liberty리버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5.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5. An앤 act액트 of어^v브 torture토처 by바이 inflicting,인^f플릭팅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evere서^v비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pain페인 or오 suffering서^f퍼^r링 on안 a어 person퍼슨 in인 one's원즈 custody커스터디 or오 under언더 one's원즈 control;컨트^r로울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6. Rape,^r레이프 sexual섹슈얼 slavery,슬레이^v버^r리 forced^f포스트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forced^f포스트 pregnancy,프^r레그넌시 forced^f포스트 sterilization,스테^r럴러제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액트 of어^v브 grave그^r레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7. 정치적ㆍ인종적ㆍ국민적ㆍ민족적ㆍ문화적ㆍ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An앤 act액트 of어^v브 depriving디프^r라이^v빙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r오 collectivity컬릭티^v비티 on안 political,펄리터클 racial,^r레이실 national,내셔늘 ethnic,에^θ스닉 cultural,컬처^r럴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grounds,그^r라운즈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gender,젠더 or오 on안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ㆍ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or오 acquiescence애퀴에슨스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or오 political펄리터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removing^r리무^v빙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aw로 for^f포 a어 prolonged프^r럴롱드 period:피^r리어드

가.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a)어 After애^f프터 arresting,어^r레스팅 detaining,디테이닝 abducting,애브덕팅 or오 kidnapping키드내핑 a어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rest,어^r레스트 etc."),엣세터^r러 refusing^r러^f퓨징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etc.,엣세터^r러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live,얼라이^v브 and앤드 whereabouts,웨^r러바웃츠 etc.,엣세터^r러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b)비 Refusal^r러^f퓨즐 by바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a)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9. An앤 act액트 of어^v브 inflicting인^f플릭팅 serious시^r리어스 pain페인 or오 injury인저^r리 on안 a어 person's퍼슨즈 body바디 or오 mind마인드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③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racial^r레이실 group,그^r루프 with위^ð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regime^r러짐 of어^v브 systematic시스터매틱 oppression어프^r레션 and앤드 domination다머네이션 over오우^v버 another어너^ð더 racial^r레이실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3항의 행위(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y바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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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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