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법방해죄))

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both:보우^θ스

② 제1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청구 또는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Court.코트

③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2조, 제154조 또는 제1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형법」 제15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54, or오 15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55 (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6조, 제137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각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137, or오 14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n앤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⑤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3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같은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해당 조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n앤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⑥ 이 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이란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하여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Court"코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Court코트 under언더 the^ð디 ICC아이크 Statute,스태춧 including인클루딩 judges,저지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puty데퓨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Registrar.^r레지스트^r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