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or오 a어 superior수피^r리어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neglects니글렉츠 or오 abandons어밴든즈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fails^f페일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press^r리프^r레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genocide,제너사이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effective이^f펙티^v브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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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mmander커맨더 or오 a어 superior수피^r리어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오 inferior인^f피^r리어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effective이^f펙티^v브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genocide,제너사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