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0조(대법원규칙)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40 (Supreme Court Rules)
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issuing warrants, decisions permitting the handing over of evidence, examination of witnesses, etc. under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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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