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9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Criminal Procedure Act)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its nature, to rulings by a court or judge, issuance of warrants or examination of witnesses by a judge, dispositions by a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etc., and procedures for appeals thereof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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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