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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7장 보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9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Criminal Procedure Act)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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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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