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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7장 보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0조(대법원규칙)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40 (Supreme Court Rules)

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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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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