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8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Police펄리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or오 requests^r리퀘스츠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Police펄리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1.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es;크^r라임즈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2.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regarding^r리가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3.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es.크^r라임즈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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