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7 (Orders, etc. Through the Prosecutor General)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2026.3.24>
Orders or transmittals of documents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gives to the head of a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or a prosecutor under this Act, and reports or transmittals of documents that the head of a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or a prosecutor makes to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go through the Prosecutor General.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Director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or prosecutors belonging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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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