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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7장 보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6조(비용)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6 (Costs)

① 외국의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1)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s컨트r리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bear베어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요청국이 공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treaty트r리티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is이즈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an앤 assurance어슈r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ch서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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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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