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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9 (Requests for Mutual Assistance by Prosecutors, etc.)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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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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