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8조(준용규정)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항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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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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