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4조(법원행정처장의 조치)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4 (Measures by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pon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under Article 23 (1)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transmit it to the president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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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