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4조(법원행정처장의 조치)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24 (Measures by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it잇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