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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3조(공조의 방식)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3 (Method of Mutual Assistance)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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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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