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Review of Deaths in the Line of Duty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nel System, Article 8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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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5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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