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의 위탁)
Act on Review of Deaths in the Line of Duty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nel System, Article 7 (Entrustment of Work)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순직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efficiently perform the work of reviewing death in the line of du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nel,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entrust work incidental to the review, such as collecting materials and investigation, to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When entrusting work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subsidize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ith respect to work entrusted to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supervision, such as receiving reports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inspecting the handling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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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