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Voyage Ships and Port Facilities, Article 47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Agencies)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agency에이전시 in인 Form^f폼 No.노우 24,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ocuments다큐먼츠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3.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ecurity시큐^r러티 audits아덧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duties두티즈

4. 그 밖에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re아 met멧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ecurity시큐^r러티 audits아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2. 보안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bservance어브저^v븐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3. 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duties두티즈

4. 보안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duties두티즈

5. 대행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nal인터늘 audit오딧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agency에이전시 in인 Form^f폼 No.노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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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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