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0 (1) and앤드 73-6, for^f포 a어 country컨트^r리 meeting미팅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transition트^r랜지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year"),이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year이어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demonstrated데먼스트^r레이티드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2) A어 group그^r루프 or오 entity엔터티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as애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2.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0 (1),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where웨어 the^ð더 nominal나머늘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is이즈 20/100 or오 more,모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a어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④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1, 2025.12.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0 (1) and앤드 73-6, for^f포 a어 country컨트^r리 meeting미팅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demonstrated데먼스트^r레이티드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