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79 (Special Provisions on Investment Constituent Entities)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B - C)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img>

(1)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tax택스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being비잉 taxed택스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ing호울딩 those^ð도우즈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9 and앤드 73-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 A어 ││ ──────││ (B비 - C)시 ││ ││A: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llocations앨러케이션즈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C: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allocations앨러케이션즈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mg>임그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C시 from^f프^r럼 B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zero지^r로 or오 negative,네거티^v브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s이즈 not낫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3)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img>

1.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 (A어 × B)비 + C시 － D디 ││ ││A: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B:비 The^ð디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C: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D:디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mg>임그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표·그림: 원문 참고]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img>

2.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 (A어 × B)비 + C시 ││ ││A: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B:비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C: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urrent-year커^r런트-이어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img>임그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C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img>

(4)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 A어 × B비 ││ ─── ││ C시 ││ ││A: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비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C: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llocations앨러케이션즈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img>컨트^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taxed택스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value^v밸류 of어^v브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is^ð디스 Chapter챕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s애즈 a어 tax택스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to투 an앤 owner오우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will윌 be비 taxed택스트 at앳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or오 higher,하이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1.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2, 73, and앤드 73-7 apply어플라이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y바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as애즈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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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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