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그 이전되는 기업(이하 이 항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연결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다.

(1) Where웨어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an앤 entity엔터티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ntity엔터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ecomes비컴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or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his^ð디스 Chapter챕터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ther웨^ð더 the^ð디 entity엔터티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ntity엔터티 taxes택시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nner매너 as애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pplies.어플라이즈

②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과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acquires어콰이어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의 일부로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구성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where웨어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re아 made메이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being비잉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is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r오 loss로스 from^f프^r럼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gain게인 or오 loss로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2024.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require^r리콰이어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ordinary오더네^r리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nventories)인^v번토^r리즈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to투 fair^f페어 value,^v밸류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may,메이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